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 |||||
|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 |||||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 ○ | ○ | |||
|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 ○ | ○ |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 | ○ |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 |||||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 |||||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 ○ | ○ | ○ | ||
| 고리1호기 폐로 결정 | ○ | ○ | ○ | ○ |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 ○ |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 ○ | ||||
|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 |||||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 |||||
|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 ○ | ||||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 ○ | ○ | ○ | ||
|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 ○ | ○ | |||
|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 |||||
|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 ○ | ○ | ○ | ○ | ○ |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 | ○ | ○ |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 ○ | ○ | ○ | ○ |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 ○ | |||
|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 | ||||
|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 ○ | ○ | ○ | ○ | |
|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 |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 |||||
|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 |||||
|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 ○ | ○ | |||
|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 |||||
|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 ○ | ||||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 문재인 | 안희정 | 이재명 | 심상정 | 남경필 | |
|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 ○ | ○ | ○ | ○ | ○ |
|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 ○ | ||||
|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 ○ | ○ | ○ |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 ○ | ||||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 | ○ | ○ | ||
|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 |||||
|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 |||||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 ○ | ||||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 ○ | ||||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