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최순실 예산’으로 얼마나 쓰였나? 

내 소득, 세금, 분야별 지출을 한 눈에 확인하는 ‘소세지(sosegi)’ 업데이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예산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는 2014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추정․산출되었습니다. 기존 2013년 자료에서 2014년 자료로 업데이트된 본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을 입력하면 개인별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그리고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소세지’를 통해 심각한 소득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2,040만원에 불과하지만 상위 1%의 소득은 약 1억 7천 5백만 원으로 중위소득 대비 8배가 넘습니다. 특히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도 달하지 못하는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인원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득 불균형 대비 실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은 약 958만 원으로 실효세율로는 9.58%에 불과합니다. 실제 2014년 기준 개인 소득 대비 세금 비율에 관한 OECD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16.27%이지만 OECD 평균은 24.04%입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가진 국가는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뿐입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들에 본인이 낸 세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넘어 극심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 공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막대한 이자 비용 보전, 7조가 넘는 돈을 들여도 끝나지 않는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민간자본이 건설한 SOC지만 기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민자사업 수익보장 등이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 대통령의 지시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소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금-재정지출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막연한 이미지나 자극적인 구호로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크고 세금을 생각만큼 많이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를 통해 소득-세금-재정지출과 관련된 건설적 논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후에도 소득-세금-재정지출의 구체적인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이트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지 이름인 ‘소세지(sosegi)’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을 줄인 말입니다. 
    소세지 페이지로 바로가기 www.peoplepower21.org/Sose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