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를 바꾸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1차 답변 결과 발표
△ 국회의원 회신율 19.7%에 그쳐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총 응답자 중 98.3% 찬성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총 응답자 중 96.6% 찬성
- 대통령 결선투표제 : 총 응답자 중 81.3% 찬성
△ 손학규·안철수 대선 주자, 3대 선거법 개혁 과제에 모두 찬성 뜻 밝혀
전국 1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 간 대선후보/정당/국회의원들에게‘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공개질의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혁방안으로 1)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24일 결성된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조직입니다. 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의원 299명 중 총 59명(19.7%)이 기한내 답변을 했습니다. 정당별 회신 비율은 정의당이 66.7%(총 6명 중 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 32.2%(121명 중 39명), 국민의당 31.6%(38명 중 12명)순입니다. 무소속 의원 8명 중 3명이 회신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은 총 94명의 의원 중 단 1명이 회신하였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의 회신 비율은 0%입니다.
각 과제별 응답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혁 과제인 ‘국민 참정권(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9명 중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제외한 58명이 모두 찬성(98.3%)하였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9명 중 57명이 찬성(96.6%)하였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9명 중 48명이 찬성(81.3%)하였습니다.
한편,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질의서를 보낸 19대 대선 주자 8명 중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전 의장만이 답변을 보내왔으며,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이번 주 중으로 질의서에 대해 회신 하지 않은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할 계획이며, 2월 27일(월) 이후 2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2017.2.20. 기준)
1. 국회의원
(1) 응답률 : 총 299명 중 59명 회신 (19.7%)
|
정당 |
회신 의원 수 / 총 정당 의석 수 |
회신 비율 |
회신 의원 명단 |
|
정의당 |
4 / 6 |
66.7% |
김종대,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
|
무소속 |
3 / 8 |
37.5% |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
|
더불어민주당 |
39 / 121 |
32.2% |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金富謙),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현권, 김현미,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송옥주,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표창원 |
|
국민의당 |
12 / 38 |
31.6% |
김경진,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
|
자유한국당 |
1 / 94 |
1.06% |
강석호 |
|
바른정당 |
0 / 32 |
0% |
|
(2) 국회의원 질의서 회신 결과 (총 응답자 59명)
|
문항 |
내용 |
답변 |
|
|
1-(1) |
18세 투표권 |
찬성(98.3%) |
58명 |
|
반대(0%) |
0명 |
||
|
기타(1.7%) |
1명 무응답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
||
|
1-(2)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찬성(98.3%) |
58명 찬성 |
|
반대(0%) |
0명 |
||
|
기타(1.7%) |
1명 무응답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
||
|
2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찬성(96.6%) |
57명 찬성(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취지는 동의하나 개헌과정에서 논의 필요) |
|
반대(0%) |
0명 |
||
|
기타(3.4%) |
2명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
||
|
3 |
대통령 결선투표제 |
찬성(81.3%) |
48명 (추가 답변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 개헌 통한 도입 적절) |
|
반대(6.8%) |
4명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송옥주·이해찬 의원) |
||
|
기타(11.9%) |
무응답 6명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경협·박범계·박주민·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
||
|
주관식 답변 1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취지 동의하나 개헌과 별개로 가능한지 검토 필요) |
|||
2. 대선 후보
|
후보자명(가나다 순) |
회신 상황 |
|
남경필 |
- |
|
문재인 |
- |
|
심상정 |
- |
|
안철수 |
회신 완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
|
안희정 |
- |
|
유승민 |
- |
|
이재명 |
- |
|
손학규 |
회신 완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
|
정운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