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및 우병우 등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및 대통령이 직접 피의자가 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확인됨. 

- 지난해 구성된 20대 국회에서 야3당은 고비처 신설에 대해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법률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고비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안이 도입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2. 개요

○ (행사)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2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삼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김영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02-723-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