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건생지사 성명]
주민알권리 외면! 일방적 약속파기!
APK 질소공장 증설계획 철회하라!
지난 1월 9일 삼성반도체공장 특수가스 공급업체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이하 APK)는 평택공장에 초고순도 질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에 따르면 APK측은 이번 증설계획은 기존에 공단 입주를 하면서 신고한 고순도 질소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평택건생지사)은 이미 2015년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장건설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APK측의 이번 발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건생지사는 2015년 APK가스공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 활동을 시작으로 작년에 평택지역 안전보건환경단체로 발족한 단체로서 이번에 또다시 반복된 APK측의 일방적인 증설추진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APK 사업주는 주민알권리 외면한 증설계획 즉각 철회하고 주민간담회부터 실시하라!
2015년 APK는 당시 주민대책위에게 이후 증설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월 1회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대책위와 함께 진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출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으로 지난달에도 평택건생지사는 회사관계자들과 APK 공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안전점검 당시는 물론 발표 전까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절대 없을 것이라던 증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PK는 즉각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안전한 공장운영을 위한 주민알권리 보장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단추인 주민간담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APK 사업주는 법적의무사항를 준수하고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APK는 주민간담회로 시작되는 증설계획과정에서 법적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화학물질관리법 23조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척도일 것이다.
셋째, 평택시는 증설허가절차와 공장가동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하라!
금번과 같은 사태의 원인에는 평택시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하고 있다. 1년이 넘게 지역에서 문제를 발생시겼던 사업장의 증설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언론사가 알기 전에 이러한 증축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면 당연히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 특히나 지난해 9월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평택시의원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이제라도 평택시는 증설허가절차와 공장가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 24
평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