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삼성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정황 드러나
국민연금 부당압력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12/28) 새벽,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으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문형표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문형표를 비롯하여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바와 같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점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문형표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결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무관하다” 등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특검조사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합병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의 압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사정 등이 밝혀졌는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문제제기한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실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고 이 과정에 주요 공직자가 개입한 사실은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