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 사죄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부적절...역시나 밀실 임명
신임 마사회장에게 용산 도박장 추방 의지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전국화상경마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334일째, 천막노숙농성 1069일째를 맞이하는 12월 25일에 성탄미사를 갖은 후에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인선 절차도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용산 대책위가 제시한 신임 마사회장의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은 마사회를 둘러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논란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시도하며 자행했던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산 대책위는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발표합니다.

2. 지난 16일 황교완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라는 초유 사태에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서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현 사태에 대한 자숙과 반성 없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만든 국정농단 핵심 기관이었던 한국마사회 개혁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이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신임마사회장의 임명을 앞두고 마사회장 인선과정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마사회장 인선 기준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신임 마사회장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를 포함하여 도박유병율 1위 국가기관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밀실인사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이양호 회장이 어떤 점에서 한국마사회장에 적합한지, 마사회의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4. 신임마사회장으로 임명된 이양호 회장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논란과 마사회장 인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적 요구 중 하나인 도박 확산 공기업,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마사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대책위는 신임 이양호 마사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을 통해 국민적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사회장의 답변 내용에 따라 마사회회장임명철회 운동을 비롯한 한국마사회 조직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별첨 : 이양호 신임 마사회장 대한 공개질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 이광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우리 대책위는 학교 앞 경마도박장을 막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1334일째(천막노숙농성 1069일) 싸우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지키기 위해 나선 평범한 주민이 감수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강행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마사회의 불법행위들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서울경찰청은 한국마사회의 불법, 비리, 폭력행위를 밝혀내어 검찰에 송치 처분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카드깡으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집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을 반대 주민 폭행한 범죄행위의 벌금을 대납하는 등 파렴치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겠다고 맨몸으로 나선 주민들에게 운동부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다치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행위로 22명의 주민, 성직자, 선생님이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공기업 마사회가 주민을 고소하여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이런 불법, 비리, 폭력 행위에 대해 한 번도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행한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임명된 분으로서 지금까지 한국마사회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산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의식해 용산주민들 몰래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농림부 승인 과정에서 학교와의 거리를 허위 보고하여 기망하고, 국회 농림위에서 거짓 증언 등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국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를 어기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도 무시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국가운영시스템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는 마사회에 붙어 다니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같습니다. 공기업에 반대해 5년째 싸우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 마사회 입장에서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이양호 신임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하여 한국마사회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일반인의 도박중독유병률은 5.2%인데 비해 경마 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률은 무려 36%로 경마 도박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마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신임마사회장은 도박중독유병률 1위 기관인 마사회의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박중독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부패 정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시민의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사회갈등의 문제의 해결방법에서 민주주의에 원칙에 맞게 문제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화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사회와 우리 대책위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묻고 이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