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19, 2016 - 10:15
기업 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지난 11월29일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후 위해제품은 즉각 퇴출하고 부처별로 나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기존 정책 대비 진일보했으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봐주기로 성분공개 의무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알맹이는 빠졌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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