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려 불식시키겠다며 제시한 정책과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의문과 우려 제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13) 금융감독원에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사회적인 우려에 대해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와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강조했지만, 러시앤캐시 등을 보유한 대부업체인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구 예나래저축은행, 예주저축은행)의 인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여부와 그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9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①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한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② 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③ 저축은행고객이 연체할 경우, 해당 대출을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파급효과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허가 정책방향의 수립을 밝혔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7월, 아프로그룹은 금융위에게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의 인수조건이었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금감원에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년도 별 점검결과 ▲2013년 9월 23일, 금융위가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약속한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금감원이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시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점검결과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후 반영 여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3년 말 이후부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의 급격한 증가가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여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결국,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의 문제가 지속·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약속했던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아프로그룹의 OK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이니만큼,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금감원의 답변을 검토하여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대부업과 고금리대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서-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이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 이하 O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르면, 아프로그룹은 자회사의 총 대부잔액을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축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표1> 참고).
<표1> 금감원과 합의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잔액 감축계획
그러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10.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공시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아프로그룹이 최대주주의 친척을 동원하여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아프로파이낸스대부, 예스자산대부, 예스캐피탈대부 등 7개 회사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금감원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라 지정했다는 대부업 계열사에는 아프로그룹의 최대주주인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설립하고,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이 77.2%에 달하고 있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아프로그룹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게 대부자금 1,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표2>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매출액, 이자수익, 당기순이익
위와 같은 국회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를 년도 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1) 금감원은 2013년 9월 23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금리인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를 통해 ①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②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③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금지, ④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라는 이행상충 방지장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2) 위 2-1)항과 같이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였다면 그 연도별 점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를 금감원에 질의합니다.
3-1)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아프로그룹의 계열사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4)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합니다.
5) 2013년 말 이후부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여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프로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아프로그룹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