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수행기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하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국적으로 21개 지역에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예방 상담을 통해 질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초기 증상자에 대한 직업관리 및 건강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까지 전국 21개 지역에서 직업환경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보건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건강센터에는 전문의, 간호사, 작업환경전문가, 상담심리사, 운동처방사 등이 상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근골격계․뇌심혈관질환 예방,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와 관련된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전남동부의 경우 2014년 5개 지역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으로 선정되어 여수, 순천, 광양지역 전체 사업장의 98%인 50인 미만 사업장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2014년 운영기관 선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어렵게 선정된 (사)한국산업간호협회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역 노동자들로부터 위탁운영취소등을 요구받는등 파행을 거듭하였다.
2014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설치·운영기관으로 전국 4개소 구미강동병원, 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발표하면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있는 원진녹색병원을 통해 공모한 여수시를 제외하면서 배제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전남동부의 경우 여수산단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국회의원실 그리고 지자체인 여수시까지 나서서 지난 10여년 간 여수지역의 안전보건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했던 ‘원진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선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했던 것이다.
이후 2차 공모를 통해 지금의 (사)한국산업간호협회가 선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는 개소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들어나며 여수플랜트노동자들을 포함 50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매서운 비판에 직면하였다.
결국, 제대로된 근로자건강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한국산업간호협회가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남동부 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 2017년 운영기관 공모 계획이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위탁운영기관의 신청접수를 받고 16일 선정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노총전남본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등 여수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4년과 같은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 위탁기관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파행적인 센터운영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첫째,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위험을 안고 사는 ‘화약고’인 전남동부지역 19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되길 간절히 바란다.
둘째, 2014년과 같이 지역 전체가 나서서 적합한 기관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여수시와 여수지역의 노동. 시민단체가 왜 원거리임에도 서울소재 ‘원진녹색병원’을 공모기관으로 뜻을 모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이번 선정과정에서 되새겨보길 바란다. 또다시 2014년과 같은 비상식적인 선정절차와 결과가 나온다면 지난 2년간의 세금과 인력을 낭비한 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잘못된 선정과정이 초래한 사태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전남동부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관을 선정하길 바란다.
2016년 12월 8일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ㆍ민주노총전남본부ㆍ
민주노총여수시지부ㆍ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ㆍ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여수지부ㆍ화학섬유연맹광주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