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16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오는 11/16(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반도평화회의 제안으로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임.
- 정부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하고 있음. 이번 협정 강행으로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주요 외교·통일·국방 정책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더욱 확고해 지고 있음.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가서명까지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을 다시 체결하려는 것임.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자위권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기는커녕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임. 사안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심사숙고 없이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됨. 야3당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결의안’을 발의했음.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핵과 관련하여 일본의 우월한 위성정보 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나 군사정보의 예속화, 한반도 정세판단의 대일종속화를 초래할 불길한 전조가 될 것임.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의 화해공존을 저해하고 긴장․대결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것임.
- 이에 긴급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 뜻을 표출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11월 16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행사순서
- 경과보고
- 인사말
- 각계발언
- 공동선언문 낭독
○ 주최 :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반대 각계 시민사회
○ 주관 : 한반도평화회의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한반도평화회의는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 협력기구로 지난 3월 21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