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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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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