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7, 2016 - 11:38
[카드뉴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 직장인의 61.4%, 노후자금을 준비 못하고 있다.
왜? 경제적여유없다(77.2%), 과도한 양육비로(10.3%)
[출처] 취업포털 잡코리아, 2016
3. 현재 노인들은 안녕하십니까?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49.65%, 2012년 기준)
OECD평균 12.6%
노인자살율 1위(인구 10만명당 64명, 2013년 기준)
OECD평균 인구10만명당 11명
5.왜?
불안정한 고용, 청년실업증가, 낮은 임금수준, 취약한 복지, 자녀양육부담 증가, 저출산
역할 못하는 퇴직연금, 낮은 국민연금 보장수준, 넓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차별적이고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등으로 열악한 국민노후
6.박근혜 정부의 해결책은?
국민 노후는 각자 알아서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국민노후보다는 국가신용도 먼저! - 국민연금법의 국가책임 명기 반대
7.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은?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보장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보장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와 투명한 운영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