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23, 2016 - 01:35
□ 현황 및 문제점
o 2016년 예산안 심의 당시 140억원을 감액해서 36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2017년에는 80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국회 감액 내역 : 투자취약분야(콘텐츠영세기업&제작초기) 펀드출자금 14,000백만원)
홍익표의원(2016년 예산안 예결소위) 동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이나, 민간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출자실적이 저조한바 있고, 콘텐츠 기업은 영세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는 펀드를 통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에서, 300억원 감액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으로,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2~3차례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내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야 펀드를 결성함 |
-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국회에서 삭감 의결한 사업을 한 해 만에 과도하게 증액하였음.
o 또한 본인들이 세운 중기재정계획 상의 예산액 보다더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300억원 삭감(2015년도 수준으로)”
o 성공예측 불확실로 인해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최소한 본인들이 작성한 계획은 준수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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