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 2015결산 | 2016계획액 | 2017년도 | 증 감 | |||
당초 | 수정(A) | 요구 | 정부안(B) | B-A | % | ||
총 계 | 4,518,450 | 4,672,143 | 4,672,143 | 4,867,060 | 4,875,763 | 203,620 | 4.4 |
복지사업 등 | 생략 | ||||||
기금운영비(복권기금) | 850 | 815 | 815 | 815 | 1,016 | 201 | 24.7 |
복권판매사업 | 2,105,685 | 2,222,654 | 2,222,654 | 2,347,119 | 2,347,119 | 124,465 | 5.6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4,639 | 5,923 | 5,923 | 6,453 | 6,453 | 530 | 8.9 |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즉,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 로또 | 즉석식인쇄복권 | 연금복권 |
판매액 대비 수익률 | 42.6% | 22.5% | 3.3% |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 1,387,235 | 38,106 | 3,209 |
- 판매액 | 3,257,092 | 169,677 | 96,461 |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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