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2015년 예산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통일기반조성사업 | 1,046 | 91 | 993 | 993 | 943 | 794 | △199 | △20.0 |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 | 200 | 91 | 190 | 190 | 157+α | |||
(북한 기초 통계 및 개발수요 국제공동연구) | 846 | 794 | 803 | 803 | 556+β | |||
*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과 북한기초통계 사업이 통폐합 되어서 정확한 세부예산 산출 불가. α+β=67(국외여비, 업무추진비로 공동으로 지출되는 항목)
o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신설된 사업임. 북한당국 몰래 북한주민 및 관료 상대로 시장교육을 한다고 함. 주로 중국학자들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시장경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당국 몰래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지난 12년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이 불용되다가 14년 드레스덴 통일 구상으로 재개되어서 불용이 없다고 하지만 100백만원중 83백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15년에도 200백만원 중 91백만원만 집행되고 192백만원이 불용됨.
연도 | 12년도 | 13년도 | 14년도 | 15년도 | 16년도 |
불용액/예산액 | 194/203 | 147/193 | 83(이월액)/100 | 192/200 | ? |
o 법적인 근거가 없음.
- 07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신설된 사업이라고 하나 0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즉,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음.
o 기재부 사업으로 지속될 이유가 없음.
-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o 통일기반조성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 북한 당국 몰래 한다면서도 공개적인 예산에 명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통일기반을 다지기보다 통일기반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됨.
“전액 삭감”
o 시장경제 공유사업은 폐기되어야 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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