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2015년 결산액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청년위원회 | 4,416 | 4,600 | 4,600 | 4,370 | △230 | △5.0 | |
o 해당 사업은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상설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임.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앙정부 유일한 청년기구임.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2.12. 시행)
o 그러나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49억 3,500만원 중 44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 1,900만원이 불용. 특히 위탁사업비의 불용액이 가장 많았음.
< 청년위원회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2015 | 2016(’16.8월말) | 2017 예산안 |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 행액] | 이월예상액 | 불용예상액 | |||
본예산 | 추경 | |||||||||||
○ 청년위원회운영 | 4,865 | 4,935 | 4,416 | - | 519 | 4,600 | 4,600 | 4,600 | 2,462 | - | - | 4,370 |
․인건비 | 1,283 | 1,283 | 1,131 | - | 152 | 1,301 | 1,301 | 1,301 | 772 | - | - | 1,301 |
․운영비 | 2,462 | 2,532 | 2,355 | - | 177 | 2,239 | 2,239 | 2,239 | 1,110 | - | - | 2,069 |
․일반용역비(위탁사업비) | 1,120 | 1,120 | 930 | - | 190 | 1,060 | 1,060 | 1,060 | 580 | - | - | 1,000 |
주 : 2017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요구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o 청년위원회의 위탁사업을 보면 불필요한 홍보·행사성 사업이 많음. 특히 대부분이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행사성 사업으로 일회적이며, 수혜대상도 제한적임. 위탁사업의 실시 결과 및 대통령 자문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
< 2015년 청년위원회 위탁사업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위탁사업명 | 집행액 |
2015 찾아가는 청년 버스 용역 | 189 |
2015 청춘순례 공감·예술캠프 | 100 |
청년정책 지상토론회 위탁 | 40 |
청년문화예술프로젝트 | 40 |
창조경제오감만족체험단 | 40 |
청년 일자리 콘텐츠 공모전 | 39 |
영원(Young+One) 프로젝트 | 40 |
제3기 2030정책참여단 선발·워크숍 | 33 |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 | 19 |
청년포털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 위탁 | 27 |
제1차 청년 통일 PT 페스티벌 | 23 |
2015 착한알바 선포식 | 22 |
벤처·강소기업 취업설명회 행사 | 20 |
청년문화예술기획단 청기백기 | 15 |
청년드림 체험단 | 15 |
2015년 능력중심채용 설명회 행사 | 15 |
청년창업 핫플레이스 제작 | 12 |
제2기 2030정책참여단 발표대회·수료식 | 12 |
대학생 원룸실태조사 발표 행사 | 12 |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고민타파 무박2일 캠프 | 10 |
합계 | 723 |
주 : 예산정책처. 「2014 결산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
o 청년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괴리된 위원 구성
-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40대임. 특히 2기 청년위원장은 20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위한 스펙으로 이용하기도 함. 나머지 역대 자문위원들도 운동선수, 음악감독, 사업가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기성세대들임.
- 현재 3기 청년위원장 역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청년위원회 사업의 초점이 창조경제를 홍보하는데 맞춰질 가능성이 높음.
“삭감”
o 홍보성 위탁사업 예산 삭감 -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홍보 성격의 위탁예산을 삭감하고 본래의 기능인 대통령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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