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23, 2016 - 01:45
□ 현황 및 문제점
o KDI 舊부지에 경제학습 전시시설인 ‘지식협력단지’ 조성하는 것임.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6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지식협력단지 운영 | - | 15,408 | 15,408 | 18,943 | 11,221 | △4,187 | △27.2 |
o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학습전시관’ 등 과거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용도로 쓰일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 역할이 미미하며 국제 컨벤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 있음. “(70년 경제발전사 시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대한 객관적 조망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정보 및 역량을 집적 ”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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