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23, 2016 - 01:47
□ 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계획 | 2017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18,000 | 18,000 | 18,000 | - | 18,000 | - |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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