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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기재부가 주도로 할 필요 없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제교육지원


3,387


3,834


3,834


3,560


3,560


274


7.1


 


o 편향적인 경제교육 가능. 국가부처 주도의 교육은 지향해야. 만약 경제교육이 필요하면 기재부 보다는 교육부 위주의 교육이 필요함.


 


o 특히,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는 보조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음.


 







“3560백만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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