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2, 2016 - 17:46
□ 현황 및 문제점
o 전시성 행사로는 창의력 증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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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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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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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지원 |
115,000 |
50,000 |
50,000 |
38,781 |
2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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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內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편성.
ㅇ 국비지원에 따른 지자체 매칭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회지적과 기반시설 설치용도외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된바 있음.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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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액삭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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