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2, 2016 - 13:51
□ 현황 및 문제점
o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가능해.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 3,500 | 4,800 | 4,800 | 4,800 | 4,800 | - | - |
o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주)KT가 ‘IoT/BigData기반 스마트 카 생태계 조성’사업을, (주)씽크브릿지와 (주)LG전자가 ‘오픈 플랫폼 기반 VR산업 활성’사업을, 현대중공업(주)이 ‘첨단의료자동화기기 패키지화 및 실증’ 프로젝트를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수행했음. 또한 2015년도 지원된 프로젝트는 스마트카, 가상현실, 의료로봇 분야를 지정했음. 그런데 이러한 특정산업을 국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비현실적임. 재벌기업지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전액삭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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