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6, 2016 - 10:56
기업 ‘고의적 범죄’ 위자료 대폭 올려…피해자, 실효적 배상 받아 회복하도록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고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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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4221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