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29, 2016 - 14:3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같이보기
-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
- [기사] 김영란법이 왔다 수상하면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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