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도, 자료도, 진상규명도 없는 부실 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감추기 바쁜 정부·여당과 진상규명 못한 야당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한 입장(대우조선해양 사태 중심으로)

9/8(목)~9/9(금) 진행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이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끝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할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조차 못했고 그나마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줄 중요한 자료인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나 서별관회의 회의자료 등을 국회가 요구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출을 거부했다. 기존의 논의가 다시 한 번 나열되고 답변은 무책임하고 황당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포함하여 드러난 혹은 지금까지도 은폐되어 있을 조선·해운산업 부실의 원인과 규모를 밝혀내고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묵인한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의 관리·감독책임, 혹은 대주주로서 역할과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자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했다. 참여연대는 2016.8.19.,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증인의 빠짐없는 출석과 증언을 통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해야 하며 ▲단지 산업은행의 잘못만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핵심정책결정자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번 청문회의 기본 전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서별관회의 문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자금지원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결정과정과 근거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없다.
 
드러난 것은 책임을 추궁 받는 자의 황당한 현실인식과 책임회피이고 서별관회의가 폐기되어야 할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도리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긍정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결정은 하지만 책임은 없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가 경제현안에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근거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직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국책은행을 불·편법적으로 동원하여 특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에 상당하는 지원에 대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다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을 비호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서별관회의가 정책 결정이 아닌 논의를 위한 자리라면서도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역설적이게도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개최된 배경과 요구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했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만 것인지 우려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2016.6.3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여 부실했던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은 지속적인 문서검증과 공개, 국정조사와 연계하여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뻔뻔스러움과 야당의 무기력함이 어렵게 마련된 청문회가 아무 소득없이 종료되어 허탈한 지경이지만, 결과가 아쉽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중단할 수는 없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정부도, 국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