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구실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

완벽히 실패한 제재와 대결 정책, 더 이상 지체 말고 핵협상에 나서야

오늘(9/9) 북한 조선중앙TV는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벌써 다섯 번째다. 그 어떤 구실로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는 일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결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협상과 대화를 외면하고 압박과 제재를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또다시 대북제재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세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즉각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사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장 강화도 막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안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