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예산 대응하기 위한 "나라예산네트워크 강독회" >
* 예결위, 예정처, 상임위의 기존 예산문제사업을 강독합니다.
(총론, 행정, 경제, 사회 분야로 배분)
-행정(운영,법사,정보,외통,국방,안행)
-경제(정무,기재,미창,국토,산업,농림)
-사회(교문,보복,환노,여가)
* 진행방식
: 기준 선정=> 문제사업 1000건리스트(상임위별 50)=> 200건 선정=> 요구서 등 추가
=>워크샵 교육에 활용
* 일정
: 9월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4시, 목요일 오전8시 8회개최(9/14 추석연휴 휴무)
* 기준 자료
- 예결위 2015결산 분석보고서(총론,부처별 3600쪽)
- 예산정책처 <2015년 결산분석종합>
- 예산정책처 <2016년 예산분석종합>
- 기타참고자료 : 2017년 예산요구서(전부처), 상임위 관련 검토보고서
*문제사업 선정기준
- ①법적근거 미비 ②사전절차 미이행, ③유사․중복, ④예산의 과다 편성 ⓹경제성
⓺공공성 ⓻불요불급(시급성부족) 등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례를 제시함
- 결산활용기준은 ⓵ 연례적 집행부진 ⓶ 국회 결산시정요구사항 ③ 예산의 이전용 특히 기금증액사업 ④국회 감액사업 증액 ⓹신규 재정사업 결산 ⓺ 추경결산 ⓻기재부의 수시배정사업 ⓼예비비(결산에서만 참고)
- 기타자료는 ⓵재정부 보조금 평가자료 ⓶ 재정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목록 ③감사원 국회감사요구 처리결과보고, 기타자료
(기타 확대 필요한 정책예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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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월 5일(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론은 정창수 소장님이 맡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강독했습니다.
< 향후 일정 >
* 2017예산분석 워크샵
- 전문가과정(워크샵)는 10월초(10/6-7) 국회에서 개최
- 국회예산설명회(10/19-21)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토론
* 토론회(11/2)
- 11월2일경 예상
- 10대 필수삭감사업, 보고서 발간(100건, 리스트 1000건)
- 언론사 공동기획, SNS를 통한 시민참여
- 성과목표 1천억
=> 이후 <나라살림2017>발간으로 연결
차수 | 일자 | 대상 | 담당자 | 비고 |
1 | 0905 | 총론 | 정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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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908 | 총론 | 정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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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912 | 행정 | 이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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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919 | 행정 | 이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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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922 | 경제 |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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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926 | 경제 |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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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929 | 사회 | 이승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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