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1년 맞아 공약이행여부 전수조사…“수많은 공약이 헛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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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6일 수요일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중복공약과 지역공약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201개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약 갯수의 32%에 해당한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 37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 54개, 폐기된 공약 2개 등 총 93개로 전체의 46%에 해당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뛰어넘는 고공행진 속에서 이처럼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 스스로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원내지도부가 공약이행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 제정과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⓵완료 ⓶이행중 ⓷축소후퇴 ⓸미이행 ⑤ 폐기 ⑥ 판단보류로 분류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공약 43개는 판단을 보류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내세웠던 공약의 경우 이행률이 20%에 그쳤다. 검찰개혁은 25%, 국회의원의 특혜 폐지 등 정치쇄신 공약은 이행률이 0%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수준도 20%에 머물렀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이를 두고 “정권창출의 핵심이었던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분야 공약설계자로 활동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고 안대희 대법관은 현재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모두 뉴스타파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낸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단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선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도 계류 중이다. 원문정보공개제도가 핵심인 ‘정부 3.0’ 공약은 정보공개대상에서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이 제외돼 유명무실해졌다.
비정규직·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공약의 경우 22개였지만 15개가 축소·미이행· 폐기됐고 5개만 이행중이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을 비롯해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등 수많은 공약이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점점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