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8월 2, 2016 - 09:52
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서울신문)
사법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성 생활화학 제품 제조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사전 예방적 안전의무 부과 및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사고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크게 두 갈래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법리와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과 범죄 해당 요건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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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20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