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1,000개 시민사회단체와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에 맞설 것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6/21)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6월 16일 압수수색에 대해 “상당성과 필요성 인정 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의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고 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2000년 이래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인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폄훼이며,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강신명 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등 누가 주도하고, 사주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위반 혐의를)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기획했는지의 사안도 수사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소한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2016총선넷은 전국 34개 의제 및 지역별 연대기구와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된 공개된 조직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하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추가적인 공모▪공동정범 수사나, 누가 ‘사주’했는가에 대한 수사는 어불성설이다. 2016총선넷에 배후가 있다면 34개 연대기구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 4,000만 유권자가 있을 뿐이다.

또한 2016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상당성과 필요성 인정 돼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2016총선넷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2015년 이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용하다 보관해오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 또한 활동가들의 자택과 휴대폰까지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개적인 활동인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수 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단체 입구에 진을 치고, 수 십 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은 2016총선넷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비해 과도하고 무리한 공권력 행사였다.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16총선넷은 박근혜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6총선넷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물론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온 모든 세력과 시민들과 연대하여 검경의 부당한 유권자운동 탄압과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에서 유권자들의 권리와 시민운동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