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목요일, 5월 26, 2016 - 19:00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