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소비자 손해 3배 배상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소비자 손해 12배 배상
- 민법 운수업자 교통사고 손해 10배 배상
-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남용 사업자 10배 배상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갑을관계 남용 대리점 본사 3배 배상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10배 배상
-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 차별행위 2~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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