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소송 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요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5월 2일 발송하고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강행시 빚어질 우려점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면담을 수락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 2016.04.12.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http://bit.ly/1oZjuFc 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많은 교육‧시민 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입법 예고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와 함께 5월 2일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강행될 경우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7.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면담을 수락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학비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를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