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7, 2016 - 12:50
요즘 국가부채, 재정안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재정여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보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래'우리나라 국가부채와 재정여력을 보면 대단히 암울합니다.
이런 모순의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는 미래의 재정여력이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전혀 알려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말입니다. 국가부채에 포함되지만 전혀 미래세대 부담이 아닌 부분도 많고 국가부채 통계에는 없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 (D3)는 1천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외평채 200조원, LH부채 134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평채는 환율관리 등을 위해 외환자산(달라, 유로 등)을 살때 발생한 채무입니다.
외평채 200조원이 있다는 말은 200조원 정도의 대응하는 외환자산이 생기니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200조원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미래세대 부채 규모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가재무제표에 있는 700조원의 충당부채는 국가공식 부채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어차피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충당부채는 그 규모가 아직까지 계산되어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지적자의 현재가치를 계산해보면 무려 3400조원!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는 현재 국가부채에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공적연금 충당부채 + 국민연금 수지 적자의 현재가치를 더한 4400조원이 됩니다.
나라살림브리핑1호-미래세대부채.hwp참고로 KDI의 '세대간 회계'연구, 또는 국회예정처의 '법적의무 복지지출 증가규모'를 통한 미래세대 부채 연구 모두 절망적인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