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모임 후기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12월 3일, 판결문읽기 다섯 번째 모임에선 처음으로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모욕적으로 느낀 발언 한 가지씩 준비해 오기~
눈치 채셨죠? 함께 읽을 판결문이 바로 모욕죄에 관한 것이거든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진중권 교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 진중권 교수가 모욕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살면서 모욕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그걸 법으로 다스려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요?
이번 모임엔 여러 모욕죄 사건을 직접 다룬 정민영 변호사를 초대손님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각자 자신이 들은 모욕에 대해 얘기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군대에서 상사에게 들은 “아버지 뭐하시나”부터 “기어오른다”는 언어적 봉변, 장애인 차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대학 내 차별, 최근 대통령이 국민을 IS 취급한 발언 등. 이로 인해 우리는 모욕, 또는 모멸감을 느꼈는데, 이게 다 형법에서 말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모욕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깔보고 욕되게 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 모욕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텐데, 그런 감정을 이유로 처벌까지 하다니... 판사들도 구분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느 재판에선,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한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애비가 저러니 애도 저런다” 이건 모욕죄로 성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언뿐 아니라 앞서 잠시 소개한 진중권-변희재 사건처럼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무슨 일만 터지면 정부를 까고 보는 국민들 노답이네요” 여기에 댓글로 “글쓴이 일베충 맞음” 이렇게 썼다가 벌금 5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욕을 느낄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식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형사처벌 할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최근에는 모욕죄 조항을 악용해, 모욕성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나 의혹 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모욕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지요.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이와 같은 악용 사례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모임에선 모욕죄 말고도, 한 참가자의 제안으로 판결문 하나를 더 읽었어요.
11.14. 민중총궐기 때 의무경찰들이 집회에 동원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전경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을 보셨대요. 전경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의무경찰들이 국방의 의무와 상관없는 집회 시위에 동원되고 있지요. 논리는 같아서, 중요 부분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1헌마80, 1995.12.8.]

모욕죄에 관해 시간상 못다한 이야기들, 참여연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판결톺아듣기>에서 한상희 교수와 정민영 변호사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4689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tI5o6Q
*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381195

 

진중권 - 변희재 모욕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2헌바37 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