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기찬 간사(참여연대)
- 출연 : 변혜진 기획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이경민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팟 호외 /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
보험회사가 당신의 건강관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2007년 마이클 무어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통해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환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미국 의료현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지난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 된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법 제정을 추진하려다 그동안 의료 종사자들과 많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정부는 '법 제정'이 아닌 행정규칙에 의한 가이드라인만으로 건강관리 영리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모델’이라는 평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서비스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커녕, 의료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팟 호외 '건강관리마저 상품화하는 박근혜정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2584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udP7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uL8_aOrG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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