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창] 쌀은 농민의 피땀, 쌀값 보장이 먼저다

[살림의 창]쌀은 농민의 피땀, 쌀값 보장이 먼저다- 글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수급조절, 생산조정, 가격안정, 소득보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이다 2015년 시작과 동시에 쌀 시장이 관세화로 전면 개방되면서 누구든지 관세만 부담하면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재고가 많아 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무사항도 아닌 밥쌀 수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런 와중에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 중단을 호소하던 농민 백남기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아직까지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으며,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