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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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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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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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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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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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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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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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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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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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복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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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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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패 낙인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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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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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재은행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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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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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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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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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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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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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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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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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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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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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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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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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
조세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파란불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