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마당]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영아 간사

2015년 12월 3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inity, AC)’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경제공동체(AEC), 정치안보공동체(APSC), 사회문화공동체(ASCC)로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다. 1967년 5개국의 안보협력 모색을 위해 아세안을 결성한지 48년, 2003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추진에 합의한지 12년만이다. 

아세안공동체는 세계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새로운 지역공동체는 과연 가능한 걸까? 아세안공동체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참여연대에서는 ‘아세안공동체, 너는 누구냐’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연구위원은 “청출어람인가, 늦게 배운 도둑인가, 선무당인가”라는 주제로 아세안공동체를 설명하였다. 그는 아세안국가들은 유럽식의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어디까지 통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아세안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안보나 비전 통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각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탄탄한 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식의 통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나 아세안공동체의 인권, 민주주의, 비전통합, 인간 안보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반면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세안공동체의 비전과 긍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아세안이 주권을 포기했다면 내전과 주변국가들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중동국가의 모습과 비슷해졌을 거라고 언급했다. 비록 지금 아세안공동체의 한계가 많은 것은 분명 하지만 동맹을 선택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차이가 있다. 반둥회의로부터 시작된 동남아의 비동맹 노선은 새로운 외교질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외에 어떤 동맹이 가능한지 왜 질문조차 하지 않는가? 미일동맹 이외에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아세안 국가의 모습은 매우 새롭다. 인권존중, 국가의 주권, 내정 불간섭, 침략 및 위협에 대해 반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반둥회의의 가치가 지금까지도 동남아지역에 이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는 안보가 아닌 평화를 주요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연세대 김형종 교수는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보살핌의 공동체로서 파트너십으로 단결된 동남아시아를 지향하며 농촌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사회영역의 참가를 목표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과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약 100분간 이야기 손님들의 발제가 끝나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종교분쟁이 빈번한 세계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사명교수는 아세안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아세안지역에서 종교적 다양성을 장애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세안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지형을 만들어갈까?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는 다양성, 평화, 비동맹의 가치를 상상하며 한국도 새로운 외교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려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아세안공동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야기마당 참여자들이 주신 질문들>

1.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아세안지역공동체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2. EU와 아세안공동체를 비교해보면, EU는 28개국이 회원국인데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터키의 경우, EU가입을 희망하지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세안 국가는 불교, 카톨릭,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 국가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3. 독립성과 다양성, 이질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의식, 공통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세안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4. 해양안보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