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가 천 번 굴러도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한국사회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단단한 틀이 생겼지만, 이 틀을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사회의 운영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희망을 찾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시대정신을 묻는 작업입니다.
우리사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대로 가면 5년 뒤쯤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시대정신’ 연구는 이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던진 말들은 중세적 봉건사회처럼 경직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인터뷰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전 부총리는 ‘깨가 천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실감 나는 표현을 쓰더군요.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독과점 덕에 땀 흘리지 않고 습득한 지대(rent)를 다시 독점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박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작은 깨들은 열심히 굴러봐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과거의 봉건적 세습사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득권층이 봉건사회의 귀족층처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논쟁이 붙기도 했던 시내 면세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독점하는 대형 시내 면세점 허가를 내주고 지대를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버스가 관광객들을 단체로 실어 나르면서 독점 사업자가 돈을 쓸어 담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의 집중은 더 심해집니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이 일상화된 것도 봉건사회 같은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거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 역동성은 더 떨어집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더는 사회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도 ‘잘 교육 받은 청년층이 이 경직된 틀을 뚫고 나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 전문 보기)

시대정신 인터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시대를 통찰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분석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열쇳말을 찾아내 볼 것입니다. 그 열쇳말로부터 출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1주일에 1회가량 연재될 인터뷰를 지켜봐 주시고, 떠오를 때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 풀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대정신’ 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의견, 참여 모두 환영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