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득에 따른 세금, 얼마나 내고 어디에 쓰였을까

나의 소득-실효세율-분야별 지출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오픈
세금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건설적인 증세논의로 확산되길 기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월 20일 12시부터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지출흐름을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i)’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산출되었으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향후 건설적인 증세논의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세지(sosegi)’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 계층 간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전체 과세대상자 1967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소득이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중위소득자 역시 연 2000만 원(1975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위 0.1%는 12억 3296만 원, 상위 0.01%는 198억 7천만 원(보간법 추정)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산출에 사용된 자료가 2013년 귀속소득 기준이었던 만큼 2014년과 2015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세율에서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극심한 소득 격차에 더해 각종 공제나 감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 대비 1%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연 소득이 1억 원인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8%대(8.87%)에 머무르는 현실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지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누진성 제고와 법인세 정상화 노력이 요구되지만, 보편적인 과세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득·세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야, 바로 정부의 재정지출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은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을 충당하고 국민에게 주어지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세지(sosegi)’에서는 개별실효세율과 산출세액에 더해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기금 제외)과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부 재정지출의 대략적인 흐름과 설명이 곁들여진 문제성 사업 등을 통해서 현재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가늠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층의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이해도를 넓히는 노력은 향후 우리가 직면할 복지 확충과 증세를 둘러싼 고차 방정식을 현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여연대는 ‘소세지(sosegi)’ 페이지의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업데이트를 비롯해 어렵고 골치 아프게만 느껴졌던 세금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지 이름인 ‘소세지(sosegi)’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을 줄인 말입니다. 
    소세지 페이지로 바로가기 www.peoplepower21.org/Sose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