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과징금 부담 피하려 동의의결 신청 꼼수
참여연대가 신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하고 있는 통신3사에 엄정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1. 최근 통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사실상 법 위반의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함을 촉구합니다.
2.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18일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의 최근 데이터요금제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신고 사항 중에서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 정확히는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내는데도 ‘공짜’라고 표현한 것과, 32,900원만 내면 모든 문자나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한 점(이는 실제 사실과 다름))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가 <무제한 요금제>라고 표현하며 마치 음성통화·영상통화·16xx 등의 대표 전화·안심번호(050)․데이터까지(음성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부당 광고․표시한 경우) 전부 추가 요금의 부담이 없거나 이용 조건에 변동이 없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위 신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빼고 요금제를 홍보하는 행태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엄밀한 의미에서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30일 답변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습니다.
4. 그러던 중에, 통신3사는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부당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SK텔레콤은 10월 20일, KT와 LGu+는 10월 27일에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라는 표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광고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불법행위 판결과 관련한 과징금의 부과 부담을 줄이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5. 동의의결 제도는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동의의결 제도는 과징금 면제와 법 위반 행위의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참여연대 등은 도입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참여연대의 우려대로 이번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통신3사의 위법행위의 면죄부와 과징금 면제로 악용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면죄부 발행 및 과징금 면제의 대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3사는 통신 독과점 상태를 바탕으로, 고액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잘못을 많이 저질러왔고, 고객 혜택을 일방 축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도 수시로 자행했던 전례가 많습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근절해야 나가야 할 일이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봐주기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지 말고, 부당광고에 의한 통신 시장의 악영향과 소비자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엄정한 심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 같은 행위가 실정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임을 명백히 기록과 교훈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또, 엄정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 대가를 치르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련한 요금제도의 개선은 공정위와 통신당국의 협의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정․보완을 권고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끝
▣ 별첨 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답변(6/30 국민신문고)
2. 신고서 전문(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