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서명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한 입장
홍준표지사의 고발정치로 도민은 힘들다.
주민투표 서명에 참여한 도민을 상대로 한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
주말에 집을 방문하고, 아이들만 있는 집에 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아이들이 겁에 질리고,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추궁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폭력수사를 중단하라!
경상남도의 행정폭력과 고발정치에 발맞추는 강압수사를 중단하라!
경남도청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청구 각하 처분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에 대한 고발 후 주민투표 서명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남도청이 도민의 서명을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심사하는 근거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고발하는 것이 주민투표나 주민소환등 도민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속에서, 경찰 수사까지 강압적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경남에서의 주민참여가 심각히 억압받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남 곳곳에서 경찰이 서명에 참여한 도민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전화를 걸거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는 집을 찾아가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찾아가 서명여부를 캐묻고, 진술을 강요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서명에 참여한 도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범한 시민에게는 그 자체로 무서운 폭력이고 인권유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경남도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비롯하여 도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행정권력으로 누르고 고발정치로 탄압해온 것은 도민 모두 잘 알고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골프대회 등에서도 보았다시피 도민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목소리까지 외면하며 불통으로 일관해온 홍준표 지사의 ‘도민 목소리 탄압’에 경찰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부에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직장을 파악하여 찾아가고, 심지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있는 집까지 찾아가면서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권력남용이며 평범한 시민을 괴롭히는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례로 한 지역에서는 경찰이 저녁시간에 아이들만 있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하여, 퇴근 후 집에 가 보니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폭력수사다.
특히나, 현재 홍준표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도정에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도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강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통제와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폭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도지사와 도청의 입맛에 맞추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호하는 경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5년 11월 3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