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1, 2015 - 12:1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참팟 16회 / 미친 '전월세', 해법은 있다!
우리나라에 집은 많다고 하는데, 집값, 전·월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2015년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100조라고 하는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서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14만 호 공급' 공약도 경제민주화 실종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고 LH(한국주택공사)의 공공택지 2만5천 호 매각 등 서민에 생활에 역행하는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집 구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뉴욕만 하더라도 집세 안정화 프로그램에 지정된 집의 경우 임대료를 2년 마다 최대 7.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참팟 16회에서는 전월세제도의 최고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물가인상률 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인상률, 참팟 16회에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8835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TJpP6JiRlyw
같이보기
-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3법 야합'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 규탄
- [참여연대 논평]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뉴스테이법’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 [경향신문] ‘세입자 보호’ 모범도시 베를린·뉴욕
- [칼럼] "전세 1억 올려달라"?…최경환 책임이다
- [칼럼] 박근혜 정부, '세입자 정책' 일본에서 배워야
- [한겨레] “집세,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못 올려”… 베를린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