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지난 10/8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의 2주차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1.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보는 프레임

1)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수업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경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현재 전 세계에 실존하는 다양한 국경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도보로 혹은 교통수단을 타고 넘나들 수 있는 국경부터, 한 건물 안에 두 국경이 마주하고 있거나, 세 국경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이 놓여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경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들과 비교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경계선, 즉 DMZ를 사이에 두고 지도상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두터운 남과 북 사이의 국경선의 특수성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진행 중인 '지도 거꾸로 보기' 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및 세계 지도를 역전시켜 보았을 때 기존의 대륙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1 : 과거와 현재

과거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현재와는 다른 ‘경계’에 대한 관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안>을 보면 오늘날의 EU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한중일 3국의 공동체를 주창하고 있으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등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적인 관점이 대두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한 한중일 3국의 GDP 규모, 교역액 분포, 국방비 분포 외에도 환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권 현황 등을 보았을 때, 3국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2 : 유럽 vs. 동아시아

“유럽의 과거는 미래의 아시아의 모습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은 과거 유럽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과거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패권다툼과 내전상태가 결국 세계대전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유럽연합을 이루게 된 것처럼 동아시아 역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언제나 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쟁 및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철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4) Line vs. Zone: 경계 vs. 터전, 시민과 국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NLL 분쟁,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갈등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 경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혹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분단극복의 시나리오 상상하기

현재 한반도의 분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향후 한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망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남북이 화해협력해 점진적 통일을 하는 경우, 남북이 대결 및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분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는 경우 외부세력에게 한반도의 안위가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았을 때 외부 세력의 개입이 특정 국가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북한 사태의 급변에 대비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별 북한 안정화 정책 역시 현실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공동체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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