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판결문 읽기모임> 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지난 1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문 읽기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지난 9/10일부터 9/24까지 2주에 걸쳐 선착순 모집했고, 총 27명의 시민 분들이 판결문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판결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매월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좌담회를 열어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온라인 시민공개강좌를 열기도 했고, 올 초에는 판결비평 칼럼들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읽기모임>으로 판결 비평 사업을 조금 더 대중화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함께 읽어보고, 시민이 직접 판결을 판결해보려 합니다.
진행을 맡은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읽기 전, 참가자들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언론사 법조 담당 기자 등 평소 법 관련 업무를 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공과대학 학생,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판결을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판결문을 나눠 읽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 읽을 판결문은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원전 측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한 문단씩 차례로 읽으면서 판결문 속 법률 용어에 대한 질문하기도 했고, 판사의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며 판결에 대해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참여연대
앞으로 <판결문 읽기모임>은 격주 목요일마다 15여명의 시민들이 두 조를 이뤄, 함께 판결문을 읽습니다. 사법감시센터의 실행위원이기도 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조의 사회를 맡아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시민들이 판결문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소통을 금기시 해온 법원이 더 시민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둔 판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