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17조 흑자로 입원료, 간병비 완전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해 기준 13조 원 흑자였는데 올해가 다 마치기도 전에 4조 원의 흑자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위기에 메르스 재앙이 덮쳐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마한 숫자로 표현된 흑자 뒤에는 그만큼 아파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아픈 국민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역대 가장 낮은 복지비 증가를 기록할 정도로 복지 삭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급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역시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과 대기업에는 엉청난 세금혜택을 퍼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핑계로 복지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이르렀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종료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는 생색내기 수준도 안되는 돈만 쓰고 있습니다.
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삭감에 맞서고 건강보험흑자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건강보험 흑자가 간병비, 입원료 해결과 아이들 무상의료,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온전히 쓰여 국민들에게 되돌려지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9월 16일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을 국민에게" 운동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병원 들과 거리에서 서명전, 유인물 배포 등의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바랍니다. (끝)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