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 관리 비용 출처와 
운용 계획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취지와 목적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공천 혁신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음.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로, 정당 운영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적 단점도 있음.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막대한 액수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관리 비용 출처와 운용 계획을 밝혀야 함. 
 

2. 개요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다음을 질의하였음. 
 - 오픈프라이머리 관리 비용 약 368억 원(선관위 추계)에 대한 출처와 운용 계획,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여 관리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야 하는 이유

 - 선거가 있는 해마다 후보를 추천한 모든 정당에 지급되는 총 350억~400억 원의 선거보조금 이외에, 정당 후보 선출에 약 368억 원 국민들의 세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오픈프라이머리 관리 비용 출처와 운용 계획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공천 혁신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오픈프라이머리를 관철시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픈프라이머리 관리 비용 약 368억 원(선관위 추계)에 대한 출처와 운용 계획,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여 관리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의합니다. 

 

3.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의 공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로,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하여 정당 운영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제도적 단점 중에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4. 중앙선관위 ‘국민경선 관리비용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투표관리에 약 329억 4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개표관리에 21억 5천여만 원, △선거일반 17억 5천여만 원 등 총 367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픈프라이머리 관리 비용의 출처와 운용 계획은 무엇인지,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여 관리 비용을 국고로 보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모든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마다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로, 정당의 후보 공천과 선거운동 등 각 정당이 해당 선거를 치르기 위한 국고보조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선거보조금 약 186억 원을 지급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약 17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새누리당 약 177억 원, 당시 민주통합당 약 16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후보를 추천한 모든 정당에 총 350억~400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 선출에 약 368억 원 국민들의 세금을 추가로 쓰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막대한 액수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인 만큼, 정치권은 관리 비용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