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공개된 업무추진비 보니…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수장들이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한 횟수도 제각각인데다 돈을 쓴 장소·시간은 아예 빠져 있고 누구와 만났는지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낭비 사례로 꼽힌 대표적 항목이다.
‘1년에 두번’ 공개횟수 가장 적어
내역도 총액 위주로만 뭉뚱그려
장관들도 날짜·금액 등 두루뭉술
21일 <한겨레>가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를 살펴보니, 국무총리의 공개 명세가 가장 부실했다. 우선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데 그쳐, 정부 부처 가운데 공개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개 정보도 내실이 없었다. 올 2월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리가 돈을 쓰게 된 모임의 목적과 장소, 일자, 시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여섯달(2014년 7월~12월) 동안 4억8137만원을 썼는데, 정책조정현안대책 2억321만원, 현장방문 위로격려 1억5065만원 등 총액 위주로 공개했을 뿐이다. 총리는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으나, 사용일자·집행목적·금액 등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처는 현 시점에 3월 명세까지만 올라와 있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사용시간과 음식점 이름까지 공개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가 만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시간(06시~21시), 사용하면 안 되는 업소 종류, 사용범위 등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정보로는 장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견줘 훨씬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일자와 시간, 집행장소의 주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까지 적어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9일 박원순 시장의 집행 명세를 보면, 서울 중구 마른내로 길에 있는 ○○(상호명)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시장 등 4명이 만나 오후 7시33분에 카드로 10만5000원을 계산했다.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공개 명세를 보면 장관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