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차 한잔 나누며]"정보접근권 확대.. 시민들 알 권리 충족시켜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숨은 기록 공개 목적 센터 설립/10년간 공적정보 청구 운동 벌여/기관들 '입맛대로 공개' 관행 여전/구체적 처벌 조항 없는게 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숨은 기록 공개 목적 센터 설립/10년간 공적정보 청구 운동 벌여/기관들 '입맛대로 공개' 관행 여전/구체적 처벌 조항 없는게 큰…
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에 나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4일 제기한다고…
경남 시장·군수들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21개 단체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부가 지난 9월 확정한 교육과정 개편 고시를 재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국정화 추진을 상징적으로…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경기도 공공시설 안전등급 C이하 15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체 3165개 가운데 보통이하 4.8%”군포시 7개 가장 많아… 용인 이동저수지등 3곳 D등급 경기도내에 건설된…
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대구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못해 제재를 받는 대졸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리며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메르스 때 지하철 무료 배포 마스크 160만장 이상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 구매 비용 1억 넘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에서 무료…
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개인·단체 선정, 300만원 지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사회의 투명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같이가치…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공공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때마다 그 변호사는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을 거란 얘기가 괴담처럼 흘러나왔어요. 그런 것들 죄다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뜻에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ㆍ‘지정 기록물’로 지정…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21차례 보고 받았다더니,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도 무용지물 대통령의 주요 지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이 기록으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공릉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2015.07.1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의 투명성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후 자격증 취득 규정 등 보완 필요" 2013.6.24/뉴스1 © News1 목조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